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 6가지 총정리 개인파산 차이점

오늘은 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 6가지와 개인파산과 차이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들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 등으로 대출을 빌리는 등 빚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전에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미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회생 장점 6가지

 

1.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최대 90%까지 면책해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모든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인해 면적결정이 됩니다

 

이때 은행, 대부업, 통신, 개인 사체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빚 탕감이 됩니다

 

 

2.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에 경우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자신의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제도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변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재산 보유 가능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채무자는 재산을 모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은 본인 재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 이상의 재산이 있을 때는 해당 재산을 팔아서 채무에 충당하면 되므로 회생에 실패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기반으로 다시 재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인의 경우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6.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빚으로 인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바로 빚 독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문자 또는 전화로 인해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빚 독촉 중지 및 금지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독촉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5가지

 

위에 설명드린 장점만 보시고 신청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점도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용거래가 어렵다

회생을 하더라도 적금, 예금 및 입출금 통장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신용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3년 정도는 최저생계비 정도로 생활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하겠지만 회생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빚이 있는 채무자들이 대부분 신청하지만 모두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작성이 상당히 어렵다

신청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신청서 작성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하는지,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변제계획은 무엇인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청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대출이 어렵다

모든 대출상품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을 하게 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서가 필요한 비상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5.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신청자가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판결하는 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2달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승인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먼저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하며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정의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면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대상 요건

개인회생일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일 경우 장애 또는 건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라면 모두 개인파산 대상입니다

 

2. 재산 보유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한 상태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이 있다면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3. 부채

개인회생은 최소 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되 무담보 부채가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의 제한이 없지만 면책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를 허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킨 경우

2. 과거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도박으로 인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4.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재산을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4. 부채 탕감 방식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모든 부채를 정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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