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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허리디스크

허리디스크 군면제 기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3. 3.

오늘 허리디스크 군면제 기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가기 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했다면 걱정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군대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죠

 

 

 

저도 허리디스크로 정말 많이 고생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준 알려드릴 테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체등급 기준

 

먼저 일반적인 신체등급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처분기준을 보면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입영 대상입니다 4급은 보충역이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공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용어는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역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사를 말합니다
  • 보충역  :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익이라고 불립니다
  •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 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과 보충역 둘 다 복무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전시 상황에 의한 근로소집에는 군사 지원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입니다

 

보충역, 전시근로역, 군면제 조건

 

보충역 대상 조건 

1.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2.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부모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대상 조건 

1. 고아 또는 귀화한 사람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군면제 조건 대상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한국으로 온 사람

 

허리디스크 군면제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허리디스크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군대 면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사실상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디스크 퇴행성과 염좌의 경우는 신체등급 2급으로 분류되어 현역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디스크가 돌출, 마미총, 신경근의 압박이 없을 경우는 3급으로 현역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35% 이상일 경우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한 이력이 있거나 신경화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5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면제받기는 어려워졌지만 4급이라도 받게 되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허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디스크 퇴행성 또는 염좌는 2급으로 현역
2. 디스크 돌출, 마미총, 신경근의 압박이 있을 경우 3급으로 현역
3. 디스크 탈출로 인해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35% 이상일 경우 4급으로 보충역
4. 디스크 수술한 이력이 있거나 신경화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5급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민방위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도 마찬가지로 허리디스크로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한 후 발병되어서 예비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프게 되면 삶에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저 역시 집에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낫는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연 치유되고 완치되기까지에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포스팅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허리디스크 군면제 기준
허리디스크 군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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