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운전을 한 사람이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보험처리와 합의금 등 생각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과 보험처리, 형사처벌 등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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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게 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과 교차로 직전이 기준이며 이를 넘어섰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2.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또는 후진 등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해당됩니다
3.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4. 무면허 운전
5. 음주운전
6. 제한속도 20km/h 초과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7.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해당됩니다
8.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 또는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9. 보도 침범
보행자가 통행해야 하는 길에서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도 해당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승차하시에 갑작스러운 출발 또는 정지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해당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만약 실수로 실수로 인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먼저 적절한 보상과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처벌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 간혹 피해자 측에서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혼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와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평균적인 합의금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경우 사고 범위, 피해자 소득, 부상 정도 등 여러 가지를 산정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합의금에 비해서 금액이 높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수백만 원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피해가 심하다면 천만 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12대 중과실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운전자 보험이 존재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자동차종합보험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장금액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금과 더불어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되는 곳도 있으며 보험료는 월평균 만원 중반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한곳만 확인하지 마시고 최소 3곳 이상에서 월보험료와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꼭 해야 할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처리 등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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